당근 사기 연류 텔레그램 유빈아카이브방 아시나요고3학생입니다 그런 교재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어떤사람이 공부열심히한다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유빈아카이브방'과 같이 교재 공유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당근마켓 사기 자금의 유입: 누군가 당근마켓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텔레그램 방에서 문화상품권 등의 형태로 뿌렸고, 질문자님께서 그 돈을 받으셨습니다.
2) 문화상품권 현금화 및 IP 노출: 받으신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추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당근마켓 계정 로그인: 사기범이 자신의 당근마켓 계정을 알려주며 로그인하여 특정 물건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질문자님은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이는 사기범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통해 범죄 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순히 시세 확인 용도였다면 직접적인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반복된 연락: 이미 임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번에는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와 대처 방안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협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경찰 민원 제기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과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경찰청 감찰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과: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찰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의 이름, 소속, 발생 일시, 구체적인 언행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민원 제기는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제기할지 아니면 조사받은 후 제기할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경찰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 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관 교체 요청
조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경찰관의 특정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조사 전에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여성 수사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질문자님의 성별을 알고 있을 테니, 여성 수사관과의 조사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조사 당일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요청할 수 있지만, 미리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전에 담당 경찰관의 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기 위해 여성 수사관과의 조사를 희망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를 위한 준비 및 대처 방안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대처하세요.
변호사 선임 고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질문자님을 대변하며, 정확한 진술을 돕습니다. 학생이시라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지만,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부모님 동행: 변호사가 없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석을 허용하며,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술 준비: 임실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당근마켓 사기 자금 수령 경위: 텔레그램 방에서 돈을 받게 된 경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았다는 점 등),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한 방법 (IP가 본인 집으로 나오는 이유), 그리고 그 돈이 당근마켓 사기 자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계정 로그인: 그 사람이 요구해서 계정을 받아 로그인만 했고, 그 목적이 단순히 물건이 판매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 했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다면,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 표현: 수차례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으로서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 억울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진술 시 유의사항:
아는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진술하지 마세요.
솔직하고 일관되게: 임실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관되게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첫 진술 때 다 밝히지 않은 내용이나,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을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되, 본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진술서 확인: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침묵할 권리 행사: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진술거부권)가 있음을 인지하세요.
처벌 가능성 및 법적 판단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기범이 뿌린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질문자님께서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사기임을 알면서도 범죄 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사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의성 없음 주장: 질문자님은 텔레그램 방에서 뿌린 돈이 당근마켓 사기 자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셨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로그인: 사기범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행위도,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아닌 단순히 요청에 의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행위만으로 범죄 연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상품권 현금화: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질문자님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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