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및 보증금반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10년째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점점 카페운영이 힘들어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10년간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퇴거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건물주와의 구두 합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건물주가 기존 합의를 번복하더라도, 녹음된 통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단계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1. 침착하게 녹음 내용을 제시하세요. 건물주가 말을 바꾸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상기시켜드리면서 녹음 파일이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지난 2월에 통화했을 때 제가 3~4개월 정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여쭤봤을 때, 사장님께서 계약 기간 신경 쓰지 말고 원할 때 언제든지 퇴거해도 좋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까요?" 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합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현재 상황과 녹음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언제(2025년 2월경) 건물주와 통화했으며, 어떤 내용(3~4개월 추가 영업 및 원할 때 퇴거 가능)으로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 상황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10월 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건물주가 해당 합의를 존중하고 원만한 퇴거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건물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만약 건물주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이 명확한 증거가 되므로,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언
권리금 회수 노력: 비록 급하게 퇴거하시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거나, 직접 다음 임차인을 찾아보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확인: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건물주의 요구가 과도할 수 있으니,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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