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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가혹행위 폭행, 변호사 상담 필요. 아들이 군대에서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후임 폭행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들은 현재 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그 특성상 군의 내부 규율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후임 폭행 가혹행위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