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이거 가능할까요? 저를 욕하는 학교 선배와 친구의 녹음본을 친구가 저에게 이건 아닌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학교폭력) 신고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 1. 학폭 신고의 법적 가능성과 요건
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주체는 본인, 보호자, 교직원 등 누구나 해당됩니다. ③ 신고 내용은 구체적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가 확실할수록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④ 신고 대상은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2. 실제 신고 절차와 필요 자료
①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가 가장 신속합니다. ② 피해 내용·가해자 인적 사항·피해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의료기록·녹취록·문자메시지·CCTV 등 실질적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④ 익명 또는 명시적 신분 공개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⑤ 만약 사안이 중대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 제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3. 신고 후 처리 결과와 추가 대응
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진술서 제출, 참고인 조사, 가해 학생·학부모 소환 등 구조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③ 결과에 따라 접근금지,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도 가능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 순서 | 주요 절차 | 준비사항 |
| 1 | 신고 접수 | 서면 작성 및 증거 첨부 |
| 2 | 학교·기관 조사 | 진술서·의료기록·CCTV 제출 |
| 3 | 위원회 심의 | 가해·피해자·참고인 조사 관리 |
| 4 | 처분결정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준비 |
| 5 | 사후구제 | 행정심판·소송 자료 확보 |
| 6 | 최종 결정 | 법적 판결 결과 수령 |
✔️마무리하며...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의 현실적 부담이 크겠지만 법의 보호와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