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성추행사건 가해자 부모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저희 아들은 중학교1학년 입니다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후반때부터 일어난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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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결론: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가능성 높고, 피해 회복과 사과가 핵심입니다

2. 귀하의 자녀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은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및 교육청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가 향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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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조심스럽게 접근

5.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는 직접적 접근은 삼가야 합니다. 대신 정중한 서면 사과문을 준비하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되,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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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보호처분 절차 및 내용

8. 교육청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됩니다. 이때 법원은 보호자와 아동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상담위탁, 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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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향후 준비할 사항

11. 자녀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성하도록 유도하고, 상담기록이나 치료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서도 교육과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적 합의와 공식 절차 모두 병행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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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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