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받고 국밥3만원 동의하세요? 좌파님들?저도 좌파인데 이해가안가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안정되어 있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의 함정"
"What experience and history teach is this - that people and governments never have learned anything from history."..... G. W. F. Hegel (1770-1831)
'경험과 역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인간들과 어느 정부도 역사에서 결코 배우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석유의 매장량으로 보아 대개는 사우디가 제일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실은 Venezuela 가 최고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기름을 찾으려 땅을 파면 필요 없는 물이 나오지만 베네수엘라는 물을 좀 길으려고 뒷마당을 파면 석유가 펑펑 나오는 자원대국이다.
이 나라는 북으로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안데스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며 동으로는 세계적인 명소 Roraima산이 있는가 하면 국토 중앙으로는 Orinoco 강이 흘러 하늘 아래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닐까 할 정도로 금수강산을 자랑하고 있는 명당이다.
또 석유라는 천혜의 자원으로 20세기 대부분을 부국으로 편안히 살았으며 1970-80년 대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많은 아프리카국가에서 다이아몬드가 저주로 작용했듯이 이 나라도 석유가 저주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으리라.
이 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1999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
Hugo Chavez (1954-2013)는 조국의 정치상황에 큰 불만을 품고 1992년 군사쿠데타를 기도했었으나 실패하여 2년의 옥고를 치렀고 주로 저소득층과 빈민들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한 결과 50%를 상회하는 득표로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식품제조회사를 포함한 주요 국가기간 산업들을 국유화했으며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백성들에게 무상혜택을 베풀기 시작했다.
넘치는 오일로 기름은 물보다 싼 값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니 거리는 차로 넘쳐나 공해가 극심해졌고 전 국민에게 교육비도 공짜 건강보험도 공짜 심지어는 주택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니 미련한 것이 백성이라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국유화된 기간산업들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몰락했고 서로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대부분의 사기업들도 도태를 면치 못했다.
지나친 석유의존형 경제는 다른 부문의 경제를 약화시켜 석유를 빼면 이렇다 할 경제기반이 없게 되었다.
한때는 국가세수의 90%를 석유에 의존해야 했는데 국제오일가격이 하락하자 취약한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필요한 국고를 장만하기 위해 정부가 한 것은 돈을 찍어내는 일이었으므로 그 결과 한때는 inflation이 백만 %에 이르기도 했다.
와중에 돈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생필품인 식량과 약품은 오간 데가 없게 되었고 약 7백만 명이 국외로 탈출러시가 일어나니 근대세계사에 가장 커다란 민족이동으로 기록되었다.
백성들이 쓰레기더미를 찾아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은 일상이 되었으며 한때는 대학 여교수를 했던 여인이 매춘을 해야 아이들의 식탁에 빵조각이라도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10년 동안 국가 GDP가 75% 하락했으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는가 하면 이 사이 범죄율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죗값을 치르려 했는가?
독재자는 이름 모를 암에 걸려 59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하직했고 그를 이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Maduro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반대파를 가혹하게 숙청했으며 일체의 데모행위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인권탄압이 지속되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그를 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외톨이가 된 Venezuela에게 sanction을 실시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Maduro는 자신들의 실패한 경제가 내부의 반동세력과 외세의 간섭 때문이라고 넉살 좋게 둘러대고 있으니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아닌가 한다.
석유로 유입되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돈은 그와 부패한 그의 측근들이 나누어 착복하고 있으며 눈엣가시 같은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고삐를 쥐어 주었으며 반미활동으로 미국에 입국비자도 나오지 않을 인물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에게 이런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도 있는가?
미군함정의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으로 벌어들일 수십조가 날아갔고 원전수주 건으로 또 수십조가 날아갔으며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노조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테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하려 할 것인가?
기업의 도산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부족한 세수는 부자들의 중세로 이어질 것이며 기업의 해외이전과 자산해외 반출이 가속화할 것이다.
당시 미국사회에도 그런 사조가 팽배했었던 듯 링컨은 부자를 파괴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새로운 부를 창출해야지 단순한 부의 이동만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그 역사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다.(by George Santayana)
Populism의 위험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건만 백성들이 어리석다는 단지 하나의 이유로 우리 정부는 또 한 번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조차 대부분의 백성들은 모를 것이며 그것도 1892년의 일이므로 130년이 지난 이야기다.
혁명에 참여했던 자들의 직계후손인 약 900명에게 금품을 살포하려고 한다. 지자체에서는 市나 郡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니 신경 끄라고 말들 하고 있으나 시나 군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사실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말과 동일하다.
동학혁명 참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승병과 그 지휘관들의 후손도 찾아야 할 것이며 홍경래나 임꺽정과 장길산의 후예들도 찾아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한때 스위스 정부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뿌리려 하자 국민들이 반대하여 계획을 거두어들인 일이 있었다.
수박 몇 통 사고 나면 그만일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인간이나 그 돈을 학수고대하는 백성들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 아닌가 한다.
7/2/2025 박인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