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민사청구 가능성
귀하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후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불법행위
상대방의 이혼 여부에 대한 허위진술은 귀하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병 감염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증거 수집 및 입증 방향
산부인과 진단서, 성병 감염 시기와 상대방 이외 성관계가 없었다는 기록, 그리고 상대방과의 문자·통화 내용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 통신기록 확보와 당시 정황 진술서 작성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4. 민사소송 전략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는 감염된 바이러스의 종류, 치료 경과,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책정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주소지를 알 경우 송달은 가능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조속한 절차 진행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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