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와 이혼후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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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2023년 9월에 입국한 베트남 아내분과 2024년 4월에 가출, 8월에 이혼 판결까지 받으셨군요. 그런데 아내분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성추행/성범죄로 소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통 터지실까요. ㅠㅠ 비자 연장이 됐다면 소송도 안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니 그 의도가 뻔히 보여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은 받고 싶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으시고, 아내분이 추방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잡한 심정이시군요.
질문자님의 상황과 베트남 여성의 협박, 위자료 문제, 그리고 추방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베트남 여자의 협박 (성추행/성범죄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협박은 불법: 베트남 여자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받기 위해 성추행/성범죄로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협박은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질문자님은 1년 3개월이 지났고 성추행/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 소송 시 대응: 만약 베트남 여자가 실제로 성추행/성범죄로 소송을 건다면, 질문자님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비자 문제나 위자료 때문에 협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무고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 때, 구금해서 2천만 원어치 강제 노역시키거나 강제 추방하나요?
아닙니다. 형사 소송(성추행/성범죄)을 걸면 질문자님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의 결과로 구금이나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3. 위자료 2천만 원에 대해 1천만 원 정도로 깎자고 하는데, 개인이 합의할 수도 있나요?
네, 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개인이 합의하여 판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판결금 감액 합의: 판결은 법원이 정한 강제력 있는 금액이지만,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의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장점: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 원 못 받을까 봐서요. 2천만 원 받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핵심 문제입니다.
※ 추방과 위자료의 관계:
* 강제 퇴거 대상: 베트남 여자가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것만으로 강제 퇴거(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퇴거는 주로 비자 규정 위반, 범죄 행위(형사 처벌) 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비자 연장 거절: 위자료 미납 때문에 비자 연장이 안 된 것은, 비자 연장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정상적인 체류를 이어갈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방 시 위자료 수령 어려움: 만약 베트남 여자가 추방되어 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딜레마의 해결:*
*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아내분이 한국에 있어야 하고, 아내분이 한국에 있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아내분은 2천만 원을 주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비자 연장이 안 되니 한국에 남기 위해 질문자님께 성추행/성범죄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아내분을 출국시키는 방법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아내분이 한국에 머물게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협박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도 법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전문가 도움 (필수):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특히 국제 이혼 및 외국인의 출입국, 형사 사건(협박/무고죄)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님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베트남 여자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협박죄, 무고죄 역고소 등),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조언해 줄 것입니다.
*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고 합의하여 상대방을 출국시키는 것과, 2천만 원을 모두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중 어떤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이득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줄 것입니다.
*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질문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입니다.
* 성추행/성범죄로 고소당할 경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2. 증거 수집: 베트남 여자의 협박 내용 (성추행/성범죄로 소송하겠다는 내용 등)을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을 통해 확보하세요. 이는 나중에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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