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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무중인 기간제 군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스웨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무중인 기간제 군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스웨덴 사람이며 현재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저희 둘다 소득이 없습니다 저희 둘다 각자 민생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차상위층으로 받게되나요 아니면 일반 국민으러 받게되는건가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 타국에서 오신 아내분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계신 모습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또한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이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질문자님과 아내분,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 지급 대상 조건 정리

  1.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 질문자님: 군 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 → 가능

  • 아내분: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민생지원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1. 가구 기준 소득 확인

  • 민생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해요.

  • 질문자님 부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일반 국민’ 기준의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 다만,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 3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층” 대상이 되려면?

  •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지 신청 및 선정 절차가 필요해요.

  •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현재 차상위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 민생지원금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차상위’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차상위 신청 여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자면

  1. 질문자님과 아내분 모두 민생지원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2.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각자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 기준)**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1인당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복무 중이신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지원까지 신경 쓰시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요,

두 분께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금액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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