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A(사장), B(직원), C(A와 B의 지인)이 있습니다. (A-사장)과 (B-직원), (C-지인)은 자주

A(사장), B(직원), C(A와 B의 지인)이 있습니다. (A-사장)과 (B-직원), (C-지인)은 자주 같이 술을 마십니다. B(직원)이 일주일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가기 전 술자리에서 면세점에 자기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언제쯤 명품 가방 하나를 사보냐, 빚 다 깔라면 한참 멀었는데라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B(직원)에게 빚이 있는 상태임을 A(사장), C(지인) 모두 알고 있으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A(사장)이 가방 사라, 내가 사줄게라고 말했고 B(직원)이 얼마인 줄 알고 사준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A(사장)은 얼만데 까짓것 몇 천 되냐고 말했고 B(직원) 천은 안된다 8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을 들은 A(사장)은 천안 넘네! 사라! 내가 너한테 가방 하나 못 사줄까 해외여행 기념으로 내가 선물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사주고는 싶은데 내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C(지인)에게 800만 원을 40개월 무이자 할부로 갚을 테니 B(직원)에게 대신 800만 원을 좀 해주라고 말하였습니다.C(지인)은 40개월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월 수를 좀 낮추자라고 말했습니다.A(사장)은 40개월만 해도 월 20만 원이다. 나 진짜 돈 없다. 그러니 40개월 무이자 해달라며 졸랐습니다.C(지인)은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며칠 후 C(지인)은 A(사장)에게 진짜 꼭 40개월이어야 하냐고 물었고, A(사장)은 40개월 하면 좋지~ 그만큼 오래 보자는 거 아니냐며 웃었습니다.그 뒤 C(지인)은 A(사장)이 보는 앞에서 B(직원)에게 800만 원을 건넸고, B(직원)은 A(사장)에게 고맙다, C(지인)에게 40개월 무이자 잊지 말라고 말했고, A(사장)도 그 자리에서 알지 40개월 무이자 월 20.이라고 말하였습니다.여행을 다녀온 후 A(사장)은 B(직원)에게 가방을 샀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한 달 뒤 C(지인)은 A(사장)에게 20만 원 첫 회분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A(사장)은 무슨 소리냐며 자기가 돈을 썼냐, B(직원)에게 가방 사준 거 B(직원)한테 말해야지 왜 자기에게 말을 하느냐, B(직원)이 주겠죠라며 C(지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C(지인)은 기존 상황들을 다시 A(사장)에게 설명하자 A(사장)은 그건 그냥 하는 말이죠, 그건 그냥 장난인 거죠.라며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B(직원)과 C(지인)은 한 달 동안 당연히 A(사장)이 사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B(직원) 또한 자기가 돈을 빌려서 살 것 같으면 절대 가방을 사지 않았다, 차라리 그 돈을 빚 갚는데 썼지라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C(지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 상황에서 C님은 A 사장님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법적으로 '증여'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쟁점

A 사장님의 증여 의사: A 사장님은 B 직원에게 명확히 "내가 사줄게", "내가 너한테 가방 하나 못 사줄까", "해외여행 기념으로 내가 선물 사줄게"라고 말하며 가방을 사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B 직원에게 가방 구매 비용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님의 대여는 A 사장님을 위한 것: C님이 B 직원에게 800만원을 건넨 것은 A 사장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A 사장님이 40개월 무이자 할부로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A 사장님이 B 직원에게 증여할 돈을 C님이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A 사장님이 C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능성: A 사장님과 C님 사이에 B 직원을 위한 대여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 사장님은 C님에게 대여금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A 사장님의 '장난' 주장: A 사장님이 "그건 그냥 장난인 거죠"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B 직원의 입장: B 직원 역시 자신이 돈을 빌렸다면 가방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A 사장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C님은 A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A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빌려준 8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때 당시 대화 내용, 송금 사실, A 사장님의 상환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A 사장님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 A 사장님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다음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당시 술자리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한 기록, A 사장님과 C님, B 직원 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 (만약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 C님이 B 직원에게 800만원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증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B 직원의 증언 (B 직원 역시 A 사장님이 사주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 사장님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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