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기본 입장
양육비는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 당사자의 소득, 재산,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월 250만 원이 부담된다면 조정절차에서 감액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양육비 기준표의 적용 방식
양육비 기준표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하지만, 현실 소득이나 부양능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기준표 구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 및 소송 시 법원의 판단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율합니다. 이때 월 250만 원이 과도하다면 자료를 제시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소득과 지출, 부양비율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4. 합의이혼 시 기준표보다 높은 액수 문제
합의이혼에서는 당사자간 자율 합의가 우선되므로 기준표보다 높은 금액도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변경청구의 여지도 있으므로, 합의 당시 명확한 소득자료와 재정상황을 기반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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