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번복 가능성
이미 귀하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운전자로 진술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출석한 이후 번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실제 운전자임을 인정하고 함께 진술을 번복한다면, 재판 중이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진술 번복 및 추가 조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절차상 대응 방법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먼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번복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위증 또는 허위자백 여부를 검토한 뒤 공판을 연기하거나 증거 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진술 번복 및 사실관계 다툼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여자친구의 진술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진술 번복 시 유의사항
처음부터 허위로 운전자를 자처한 경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계에 의한 수사 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백하고 진실된 내용을 밝히는 경우 법원도 이를 정상참작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자발적인 정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여자친구의 책임 및 변화
여자친구가 실제 운전자였다면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음주 여부는 처벌 수위에 차이를 줍니다. 귀하가 음주한 상태에서 탑승만 한 경우, 공범 성립은 어려우며 음주운전 자체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의 정당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5. 향후 전략 및 조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친구와 함께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운전자를 누구로 보는지가 핵심이므로, 두 사람의 진술 일치와 신빙성이 관건입니다. 번복이 늦어질수록 위증 위험이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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