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조치 방향
귀하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경위, 주변 제지 중 지속된 구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폭행은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순한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수상해 또는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입원 및 진단서 확보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쌍방폭행 여부 판단 기준
쌍방폭행은 서로 대등하게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말하나,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제3자가 귀하를 붙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지속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나 상호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저항 중 휘두른 행동은 방어 차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입원 치료 및 진단서의 중요성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합의나 민사청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4.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단서, 사건 당시 증인 확보, CCTV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거나 쌍방 주장 시, 귀하의 방어권을 위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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