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사건 진행 상황
현재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의견서를 첨부해 송치한 상태로 보입니다.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송치 여부 및 기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경찰의 불송치 의견 의미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1차 판단에 불과하며 검찰은 이를 구속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 중인 상태이므로, 귀하께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경우, 그때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검토하셔야 하며, 그 준비는 지금부터 차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무적 조언
검찰에 제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거나 피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검찰청에 보충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술서, 계약서, 금전흐름 등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