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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에게 카톡으로 성희롱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죄명이 없어서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성희롱적 발언이나 찾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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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죄명이 없어서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성희롱적 발언이나 찾아와서 때리겠다 등 협박을 당했고 누군지도 모르는상황에 계속 불안해요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안된다는데 성희롱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1.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알리 방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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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성범죄 제가 어떤어플에서 한여자를만나서 제가 자위하는영상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보내봐라하고 해서 보낸건데
2025-07-23 13:26:13
중2 여자 핸드폰 사용시간 좀 길긴 한데 제발 읽어주세요ㅠㅠ저는 생일이 지나서 패밀리링크를 지웠다가 다시
2025-07-23 13:26:12
제가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연상의 여자와 헤어진지 이제 2주정도 됐습니다...저희는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의
2025-07-23 13:26:10
민생회복소비쿠폰 잔액 카드 긁으면 가게 포스기에 제 잔액 뜨나요 ??
2025-07-23 13:26:09
민생지원회복금 국민은행으로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있는데 들어온거 맞죠??
2025-07-23 1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