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 [익명]

모르는사람에게 카톡으로 성희롱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죄명이 없어서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성희롱적 발언이나 찾아와서

경찰서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죄명이 없어서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성희롱적 발언이나 찾아와서 때리겠다 등 협박을 당했고 누군지도 모르는상황에 계속 불안해요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안된다는데 성희롱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1.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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