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고3이고, 학대를 당하며 큰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 폭력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 이러한 고민은 법적, 현실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고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 1. 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의 기준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모두 포괄한다. 신체적 폭력은 손찌검, 밀침, 폭언 등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정신적 폭력은 심한 모욕, 무시, 지속적인 협박, 감금 등 심리적 고통 및 공포감을 유발하면 적용될 수 있다. ③ 재산적 폭력은 의도적으로 경제력 통제, 금전 압박,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2.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① 진단서, 사진, 음성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 현장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CCTV, 112신고 내역도 법적 증거로서 높은 효력을 가진다. ③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까지 함께 수집하는 것이 향후 보호명령이나 형사처벌 청구 시 매우 유리하다.
✔️ 3. 가정폭력의 구체적 기준 및 사례 양상
① 한차례 폭행도 가정폭력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②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혼 관계, 동거, 상하 가족관계 등 법에서 정한 ‘가정 구성원’ 끼리 발생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③ 단순한 다툼과 반복적 폭력·강요 행위는 그 경중을 불문하고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작은 조짐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대응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임시조치,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을 위해선 피해사실이 소명되는 진단서, 진술서, 추가자료를 준비해둔다. ② 경찰서/법원 제출 시 실제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작성 서식과 증거 묶음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다. ③ 긴급한 경우 112 신고 후 발생한 경찰 기록 또한 적극 활용 가능하다.
| 구분 | 예시/적용 기준 | 증거 자료 |
| 신체적 폭력 | 폭행, 상해, 손찌검 | 진단서, 사진, 녹음 |
| 정신적 폭력 | 협박, 감금, 욕설 | 녹음, 문자, 카톡 |
| 재산적 폭력 | 경제력 통제, 금전 갈취 | 송금내역, 녹취 |
| 반복성/지속성 | 주기적 폭력, 위협 | 정황자료, 목격진술 |
| 관계 범위 | 동거·사실혼 포함 | 혼인관계증명 등 |
| 임시대응 | 접근·보호명령 등 신청 | 진술서, 신고내역 |
✔️ 5. 현실적 결론 및 승소 전략
① 폭력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기에, 신체·정신·재산 피해 모두 폭넓게 기록해둔다. ② 최대한 빠르게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③ 법적 대응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가 살아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면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가정폭력은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 모두를 포함하며 그 기준은 매우 폭넓다. ② 반드시 구체적 증거와 피해자료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의 첫걸음이다. ③ 초기대응의 신속성과 체계적 증거수집이 향후 소송 및 보호명령 획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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