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살해협박 사진 유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연락하는사람이 방송을 한다면서 방송 보러오라해가지고 홈페이지 보내주면서 받았는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사기, 살해협박, 사진 유출과 관련된 피해를입으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물론,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을충분히 이해합니다.

✔️ 1. 사기, 살해협박, 사진 유출 — 각각의 범죄 구성과 처벌 기준

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살해협박은 살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사진 유출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뿐 아니라,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며,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2.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준비 방법

① 사기 피해시에는 이체 내역, 계좌 정보, 문자·메신저 기록 등 자금의 흐름을 제시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살해협박의 경우 실제 받은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SNS 대화 이미지 등을 캡처-원본 보관 하셔야 합니다.

③ 사진 유출은 실제 유포된 경로(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등)와 최초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URL, 해당 게시물 번호와 유통 시각 등을 상세히 남기셔야 합니다.

✔️ 3. 실질적인 법적 조치 — 경찰 신고와 고소 절차

① 모든 자료는 USB, 이메일, 출력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별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관할 경찰서에 사기·협박·사진유출 통합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 피의자 신상(가능시), 민형사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③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민사) 청구도 가능하나, 우선 형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④ 만약 유출된 사진이 명예 훼손,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고소 가능하며, 삭제 요청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4. 수사기관 조력과 보호조치 요청

① 고소 시 신변 안전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불안감이 크실 경우 즉시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원할 때 스마트워치 지급 요청, 접근금지 명령 등 추가 조치 요구도 가능합니다.

③ 신상 노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고 기능 이용, 포털·SNS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① 사기, 살해협박, 사진 유출 사례는 모두 심각한 범죄입니다.② 구체적인 자료 및 증거를 준비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고소해야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신변안전·삭제·차단 등 추가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마음,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으나 법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상황을 바꿉니다.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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