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제가 9살때 이혼하시고 의정부에서 11살때 부터 28살인 지금까지 아버지가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로서, 이로 인한 법적 또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가정 자녀의 권리와 보호 방안

① 이혼 시 부모 모두에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②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에게도 계속 존재합니다. 특히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신청 및 이행 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④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 교육, 경제적 지원의 법적 권리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 및 증거 확보 방법

① 부모의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시 작성된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합니다.② 미지급 사실이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혹은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③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미지급 내역 등입니다.④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청구 서류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⑤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공공기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우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 행사의 법적 근거 및 현실적 조치

①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② 한쪽 부모가 이를 방해할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③ 구체적 일정이나 장소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기준을 삼으라 제시됩니다.

4. 미성년 자녀로서 법적 권리 행사 방법

①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청구가 어려우므로, 현재의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통해 청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② 다만, 법정대리인 부재 시, 친권자 지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③ 필요 시 소년보호사건이나 아동복지법상 신고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결론 및 조언

① 이혼 가정에서도 자녀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필요시 법원 등 공적기관에 적극적으로 청구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② 단독 행사 어려운 경우, 현재 양육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불가피 시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미리 준비하여, 현실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④ 미지급·방해 상황 시,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자녀의 권리는 부모 이혼 후에도 법으로 보장됨.②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권리 행사 위해 필요서류 확보와 절차 이행 필수.③ 어려움 겪을 시 법원, 공공기관에 적극적 권리 청구 필요함.

마무리하며...

이혼 가정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적,현실적 문제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는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 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법적으로 마련된 장치를 활용해조금 더 든든하고 당당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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