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개인회생 가능할가요 대출시점이 길진않습니다2000정도 3개월 지났고 200 400보험대출 200은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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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분께서 사기까지 당하셨다니 정말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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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대출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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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출 시점 그 자체가 아니라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와 '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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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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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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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대출은 사업장 운영(자동차 담보대출 포함), 생활비, 기존 채무 정리 등 생계유지와 사업 유지를 위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는 사행성 투자나 낭비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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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결정적이고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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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부업 사기(590만원 피해)가 바로 그 사유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변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사기 피해 사실(경찰 신고 내역,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하면, 최근 대출에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를 개시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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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와 고정 지출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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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 5,200만원 (월 약 4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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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출: 사업장 월세(121만원) + 관리비(130~200만원) + 주거 월세(50만원) = 최소 301만원 ~ 최대 3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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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출 원리금과 3인 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더하면 소득으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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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담보물(자동차)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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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채권자가 차량을 경매 등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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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하지만 사업 운영에 차량이 필수적이라면,담보대출금을 별도로 변제하면서 차량을 유지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심도 있게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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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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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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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 곳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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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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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채무를 동결시키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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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식구의 생계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으나 불운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이른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는 그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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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지금 행동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