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서 매달 지원금을 받고있는데차상위 이하로 선정되어서 30만원씩 받고있습니다근데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로 인정받았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는 차상위가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러우신 질문자님.
저소득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고 계신데도 기준이 제각각이라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차상위 관련 문의를 받을 때마다 “지원사업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시는 걸 봤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차상위’는 ‘자산형성 사업 내 기준’일 뿐, 법적 차상위계층과는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30만 원 지원받는 건, ‘차상위 계층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만의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즉, 복지부 등록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선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등록자’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정 차상위 유형에 해당돼야 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 자활참여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수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차상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3. 본인이 진짜 차상위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문의
발급이 안 된다면, 현재는 공식 차상위 계층이 아니신 거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일 뿐입니다.
4. 혼란스러우셨던 이유는 두 제도 간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
민생소비쿠폰 쪽에서 법적 차상위 등록 여부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