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데 벌금이나 공소시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최근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어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입니다.
1️⃣ 아청법 위반, 단순 전송도 처벌 대상
많은 분들이 아청법 위반은 제작·판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을 전송·공유·보관한 행위 자체가 모두 아청법 위반에 포함됩니다.
즉, 친구에게 영상을 보낸 경우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청법 위반 벌금 및 처벌 수위
아청법 위반 벌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공유·전송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아청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의 성격과 전송 경위, 반성 태도에 따라 아청법 위반 벌금 외에 집행유예나 교육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상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 이상으로, 경우에 따라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범행 이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 안에 있어 조사와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4️⃣ 대응 전략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문·재범방지 서약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며,
필요 시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낮은 아청법 위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 전송·공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벌금 부담이 크고,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도 길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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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빠른 상담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효 변호사 │ 부동산·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 김건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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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세종시 나성북로9, 메가타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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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유한) 정송 소속
前 한화 법무팀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세종시 교육청 심의위원
現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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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민사: 손해배상, 대여금, 매매대금 등
형사: 사기, 횡령, 성범죄, 교통범죄
가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부동산: 명도, 하자, 임대차,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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