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디자인 특허로 비슷한 기능이 나오게 만들어서 따라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어떤 권리로 구현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등록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이 모두 포함된 물건을 사용, 판매하면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