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소송을 통해 두 자녀에 대해 월 5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과거양육비를 소액으로만 지급받고 있으며, 50만원 중 44,000원, 7만원 등 일부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3.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양육비 선지급, 각종 제재조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의 존재와 현재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강제집행이나 제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미지급의 법적 책임과 결과(강제집행, 감치명령, 형사처벌 등)를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 및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림으로써,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