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와의 협상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30개월 이상 숙성된 소고기와 쌀에 대해 높은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합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가 갑자기 50%까지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잘 안 되면 일시적으로 관세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모두 망하거나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겠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한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사는 최빈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한국은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라서 단순히 관세 문제만으로 경제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무역 갈등 때문에 곧 반미 국가가 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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