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권리구제 방향
상대방의 기망에 따라 차량 명의 이전과 대출 실행이 이루어졌고,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사안은 사기죄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소유권 회복 소송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기 및 횡령죄 성립 여부
당초 리스 명목으로 명의 이전을 요구한 후 실제로는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한 행위는 귀하의 착오를 유발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중 잔액을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청구 가능성
귀하가 여전히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침해된 상태로, 명의 이전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출금 중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대화 녹음과 지출자료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4. 대응 절차 및 권리행사
내용증명으로 대출잔액 지급을 최종 요구하신 후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일부 사실을 인정한 녹취와 자금 유용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춥니다.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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