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회미납중 채권자집회 가야되는데 3회미납중인데 회생폐지될까요?한꺼번에 낼 상황이 안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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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3회 미납 상태라면 폐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2회 연속 미납 또는 총 3회 누적 미납 시 변제불이행으로 사건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일부 금액을 납입하고 상황을 소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신다면 회생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납입한 흔적’과 ‘진심 있는 소명’입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건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를 막은 경험이 있으며, 4회 이상 미납한 사례도 법원을 설득해 다시 회생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생 중 3회 미납 상태는 신용등급상 매우 위험 신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웬만한 회생대출사들도 대부분 부결로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곳들은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회생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있는데 경매는 언제 들어가냐’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권자가 회생 채권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면, 회생이 폐지되는 순간부터 담보권 회복이 가능해지고 통상적으로 폐지 결정 후 1~3개월 이내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집을 지킬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변제금 일부라도 납부하며 회생 유지 의지를 보이고, 동시에 사유서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못 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납입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생은 당신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제가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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