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후 가압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사건 개요저는 피고이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1. 사건 개요저는 피고이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약 5년간 소송을 이어갔고, 이번 달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피고(저)가 아니며,- 피고는 계약의 매도인도, 책임자도 아니며,- 법인격 부인 및 채권자 대위 주장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 가압류 내역 및 피해민사소송이 진행되며 2020년경, 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ㅇㅇ은행 (개인 적금): 약 2,000만 원- ㅇㅇ은행 (사업자 예금): 약 2,500만 원- 월세 보증금(퇴거 당시 공탁처리): 약 2,400만 원총 약 7천만 원 상당 자산이 5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3. 소송 지연 사유민사재판이 장기화된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원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해당 형사사건의 피고가 민사 사건의 실질적 계약 상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4. 피해 상황자영업자인 저에게 자금 동결은 치명적이었고, 지난 5년간 사업 운영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5. 문의 내용- 본안 판결을 근거로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자 및 정신적 피해 등)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6. 요청사항상기 사항에 대해 가압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