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불법대출을 받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친구가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담보로 내놓은 모양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친구가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담보로 내놓은 모양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국제번호로 스팸이 왔었는데 친구이름과 친구가 일하던 경호업체 사장 이름과 직원들 명단까지 뿌린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문자에는 친구 주민번호까지 있었고요 그 친구는 저한테 돈을 빌려가놓고선 모른척을 하면서 돈을 안갚았습니다4년전에 있던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친구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불법대출인 경우,

즉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문의자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의사가 없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