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의 법인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상표권과 법인 상호는 별개의 제도라서 기준이 달라요.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권리이고, 법인 상호는 회사를 구분하는 이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타 업종, 다른 지역에 있어도, 그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았다면 상표 등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업종이 유사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어요.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법인 등기소 기준으로 동일 상호가 같은 등기소 관할에만 있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법인과 이름이 같아도 다른 등기소라면 법인 설립은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브랜드 명과 법인 명이 달라도 괜찮아요. 젠틀몬스터처럼 브랜드는 상표로, 법인은 별도의 상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표권은 브랜드 명끼리 비교하고,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상호끼리만 중복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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