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지만,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형사조정 합의 이후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① 합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액수, 지급기한, 이자에 관한 약정사항이 포함된 경우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 소송 등 추가적 권리 행사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통상 형사조정 합의를 했더라도,지급 지연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법정 퇴직금과 더불어 지연이자 청구(연 20% 법정이율)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합의서에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지연이자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청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등서류가 필요하며, ② 내용증명을 보내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③ 그럼에도 불이행 시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① 필수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원본,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송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통장내역 등이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후,최단 14일 이상 소명기한을 부여하고도 미지급 시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 3. 지연이자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매달 20% 연리의 이자가 붙습니다.
② 이미 형사조정 합의 과정에서지연이자 일부를 포기하였다면, 해당 조정서 문구에 따라 청구 가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 필요서류 | 주요 체크포인트 |
합의서 검토 | 형사조정 합의서 | 이자 관련 약정 여부 |
입증자료 준비 | 근로계약, 급여내역, 퇴직확인서, 통장내역 | 퇴직금 미지급 명확성 |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서 사본 | 법적 효력 확보 |
민사소송 제기 | 소장 및 입증자료 첨부 | 소가(청구금액) 산정 |
이자 계산 | 근로기준법 적용 | 연 20% 산정일 정확히 기재 |
판결집행 | 강제집행 신청서 | 법원 판결문 활용 |
✔️ 4. 현실적 결론 및 전략
① 형사조정 합의 이후라도, 지연이자 관련 약정이 명확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으로 요구 후 불응시, 임금청구의 소를 강력하게 고려함이 실익이 큽니다. 부당히 합의서 문구로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면, 해당 문구의 법적 유효성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전문가 상담과 함께 체계적인 증거정리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의서에 이자 포기 내용 없으면, 근로기준법 근거로 민사소송 통해서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② 필수 증거와 절차적 준수가 승소의 관건입니다.
③ 법정 이율 연 2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일을 겪으시며 마음 고생이 크실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법적 권리 행사만큼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