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처벌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현재 학폭으로 신고가 됬더라고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처분을 받은 상황 및 관련 처벌 문제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고 계십니다.또한 실제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학폭위 처분 이후 실제 처벌 수위와 효력
① 학폭위는 행정기관 역할로, 학생에게 교육적 목적의 처분(조치)을 내립니다.② 대표적 처분으로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③ 학폭위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생 신상, 진로,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④ 형사처벌(소년보호 절차, 형사고소 등)은 별도로 진행되며,학폭위 처분만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⑤ 단,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2.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① 학폭위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교육청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③ 이의제기에는 학폭 발생 경위, 진술서, CCTV 영상, 문자·통화내역 등최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④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절차 진행 시, 증거 제출·주장 작성이 더 논리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및 증거
①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통지서,②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서(자필 또는 녹취),③ CCTV 영상, 문자/채팅 기록 및 통화 내역,④ 의료진 진단서, 상해사진 등 피해/경위 입증자료,⑤ 학교 상담 기록, 교사 등 객관적 참고인의 증언,⑥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학교에 대한 이의제기,또는 법원 소송 절차 진행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4. 형사 및 민사책임 병행 가능 여부 및 유의점
①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경찰 신고하거나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② 실제 상해,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경찰 조사·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③ 민사소송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별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④ 형사 및 민사 절차가 실제로 병행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5. 학폭위 처분·이의제기 절차 표(준비자료 예시)
| 단계 | 필요서류 | 주요내용 |
| 학폭위 소집 | 사안접수서·신고서 | 학교측 사전조사자료 제출 |
| 처분 결정 | 학폭위 회의록, 통지서 | 처분 사유·내용 상세기재 |
| 이의제기 | 이의신청서 및 증거목록 | 15일 이내 제출 가능 |
|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및 추가자료 | 교육청 제출, 90일 내 결정 |
| 형사절차 별도 진행 | 피해진술서, 증거자료 | 경찰·검찰 수사병행 |
| 민사 소송 | 손해액 산정자료, 입증서류 | 위자료 등 민사상 청구 |
✔️ 6. 핵심 요약 정리
① 학폭위 처분은 교육적 제재지, 형사처벌과는 분리됩니다.② 처분에 불복 시 15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가 가능합니다.③ 실제 처벌, 책임 범위는 추가 형사·민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④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와 정당방위·경위에 대한 충실한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며...학폭위 처분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걱정과 두려움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절차적 대비로질서 있게 대응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진실이 올바로 밝혀지길 정중히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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