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모욕죄 고소 할 수 있나요? 스레드 댓글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스레드 댓글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스레드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서 고소한다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어차피 고소해봐야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고소하면 제대로 조사를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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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와 같이 해외 플랫폼에서 작성된 댓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국내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 다만 해당 어플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 공조 요청이나 정보 제공 요청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느리고 결과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이며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를 촉구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해 보시는 것이 좋죠. ​ 즉, 지금은 단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긴 이른 때이니, 감정적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고소장 작성, 증거 보전, 수사 촉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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