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관련하여 드립니다. 1. 친구가 알바 어플에서 이력서 공개를 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1. 친구가 알바 어플에서 이력서 공개를 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친구에게 세무소 일이라고 속인 후 알바를 하게 했고 그 도중 추가적인 급여를 줄테니 원래 제시했던 일과 다른 추가적인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2. 이때 그 추가적인 일도 세무소 일처럼 포장하여 속였으며, 그 추가적인 일로 인해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심을 받아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3. 친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당한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기에 더더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세무소 일이라고 생각하며 속아 약 한달간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4.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위에 말한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속여 시킨 일은 전달이며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당한 피해액이 꽤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것 만으로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제 친구 또한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친구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혐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