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관련하여 드립니다. 1. 친구가 알바 어플에서 이력서 공개를 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1. 친구가 알바 어플에서 이력서 공개를 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친구에게 세무소 일이라고 속인 후 알바를 하게 했고 그 도중 추가적인 급여를 줄테니 원래 제시했던 일과 다른 추가적인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2. 이때 그 추가적인 일도 세무소 일처럼 포장하여 속였으며, 그 추가적인 일로 인해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심을 받아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3. 친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당한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기에 더더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세무소 일이라고 생각하며 속아 약 한달간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4.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위에 말한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속여 시킨 일은 전달이며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당한 피해액이 꽤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것 만으로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제 친구 또한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친구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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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혐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