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 및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표권 사용에 의문이 생겨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상표명은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표권 사용에 의문이 생겨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상표명은 예시로 기재하겠습니다.우선 저는 'Ab Food 에이비 푸드'라는 이름으로23년도에 상표권을 취득하여 서울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근데 얼마 전 'A.B FOOD'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위 이름은 우리가 13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사용 중이었는데어떤 손님이 우연히 같은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영업 중인 걸 보고사장님이 같은 분이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찾아보고 연락드렸다.이름이 같은 게 불편하니 너희가 이름을 바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제가 'Ab Food 에이비 푸드'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명 등록신청 할 당시에검색도 다 해봤는데 활동이 미비하셨던 건지 'A.B FOOD'에 대한 정보도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상표명도 등록되지 않았었기에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영업 종류도 조금 다르고 해서반신반의로 영어와 한글 상표명 둘 다 등록신청을 했고그 결과 저는 영어와 한글명 둘 다 상표명 취득을 하였습니다.예: Ab Food 에이비 푸드 - 분식(한식)집, A.B FOOD - 파스타(양식)집이렇듯 상표명은 정말 .(점) 하나와 대문자, 소문자 차이이지만한글로 발음 시 같은 '에이비 푸드'라는 게 동일하긴 합니다.또한 서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종류도 겹치는 게 없고 다릅니다.결론적으로 'A.B FOOD'에서는 "내가 이 이름을 오래 써왔고 발음이 같은 게 마음에 걸리니너가 상표권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상호명을 써라, 굳이 법적 공방으로 가봐야 내가 이 이름을1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서로 괜히 돈 쓰지 말자. 너가 상표권등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정돈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주장이고,제입장에서는 "난 'A.B FOOD'을 보고 카피하여 상호명을 지은 것도 아니고처음부터 내가 생각해낸 이름이며 영업 종류 역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난 단지 '에이비 푸드'라는 이름이 좋아서 영어/한글 상표권까지 다 등록 신청을 했고취득을 하게 됐다. 문제가 있었으면 등록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한글 발음은 같지만 엄연히 상표명 자체는 다르다.그 쪽(A.B FOOD)에는 .(점)이 있고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영어를 사용 중이고난(Ab Food 에이비 푸드) .(점)도 없고 영어 각 앞에만 대문자이다. 또한 한글 표기도상표권에 포함되어 있다. 영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거고나 또한 지금까지 문제되는 일이 없었다. 포기 못 한다."라는 주장입니다.그래서 최종 질문은1. 이런 경우 추후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을 때, 상표권(약 2년)을 가지고 있는 저보다상표권은 등록 안 했지만 이름을 오랫동안(약 13년) 사용한 'A.B FOOD'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2. 만약에 제가 승소하게 된 경우 'A.B FOOD'가 계속 이 상호명을 쓰겠다고 해도저는 굳이 크게 신경 안 쓰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승소하게 되면A.B FOOD에 대하여 상호명 변경을 요구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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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분쟁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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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핵심 쟁점 및 법적 판단

이 사안의 핵심은 '선사용자의 권리'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의 충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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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 FOOD'의 주장 (선사용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9호(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등록 거절)와 관련된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13년) 사용했기 때문에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출처(A.B FOOD)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다면, 귀하의 등록 상표가 무효가 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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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주장 (등록상표권): 상표법 제8조(선출원주의) 및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A.B FOOD'와 'Ab Food 에이비 푸드'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 그리고 **'상품(서비스)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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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별 답변

1. 법적 공방 시, 'A.B FOOD'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A.B FOOD'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A.B FOOD'가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예: 전국적인 광고, 언론 보도, 매출 규모 등). 단순히 제주도에서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국적인 주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A.B FOOD'의 상호와 귀하의 상호가 영업 종류가 다르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출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예: 분식/한식과 파스타/양식은 넓게 보면 '음식점업'으로 유사하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A.B FOOD'가 전국적인 주지·저명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 두 상표의 외관('A.B FOOD' vs 'Ab Food 에이비 푸드' 및 .(점) 차이), 호칭(발음), 관념(의미)이 명확히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 귀하의 등록상표 취득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A.B FOOD' 상호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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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승소 시 'A.B FOOD'에 상호명 변경 요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B FOOD'의 상호가 귀하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상호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A.B FOOD'가 계속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은 법원의 판결(사용 금지 판결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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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요약

이 분쟁은 단순히 사용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A.B FOOD' 상호의 '주지·저명성' 입증 여부와 두 상호 및 영업 종류 간의 '유사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양측 모두 입증 책임이 있으며,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