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졸업 가지고 협박함 예술대 다니는 졸업반 입니다. vcr 촬영 날까지 널널해서 좀 천천히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수님으로부터 졸업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셨다는 상황에 속상한 마음이 크실 듯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교수의 졸업 협박, 형사책임은 어떻게 묻나?

① 교수의 '졸업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음에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교수님이 졸업 여부를 핑계로 언어적·행동적 위협을 가했다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명확한 협박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구체적 발언 내용 및 정황을 빠짐없이 저장해야 실질적인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해집니다.

③ 또한, 교수님이 졸업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부당 청탁이나 사적 요구(금전, 성적, 인격침해 등)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확장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2. 민사상 구제, 금전손해·명예훼손 등까지

① 교수님의 협박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거나 사회적 평판·정신적 피해가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이 경우에도 협박 및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오디오파일, 채팅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해야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③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병원 진단서(정신과, 심리상담기록 등)도 추가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3. 구체적 절차: 서류작성·기관 신고 방안

① 먼저 진술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서 협박받은 일시, 장소, 구체적 언행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확보한 증거와 함께 교내 인권센터, 감사부서, 교육부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정식 신고 및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③ 형사고소를 병행할 계획이시라면 인근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법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4. 준비해야 할 주요 증거자료 일람

✔️ 5.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방향

① 질문자님께서는 공식 절차를 정확히 밟아 신고 및 고소를 병행하시면서 심리적 안정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② 사적 합의나 불필요한 타협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신중하게 권유드립니다.

④ 핵심 요약 정리

① 교수의 졸업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및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②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탄탄한 증거와 신고기관 절차 이행이 승소와 권익보호의 핵심입니다.

⑤ 마무리하며...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신 질문자님께 깊이 응원드리며 사실의 힘과 진실함이 분명히 밝게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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