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배상명령 못 갚으면 아빠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한달가량 해서 조만간 구속 될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전달책으로서 배상명령을 받은 상황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 계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법률적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갚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변제를 목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②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상환이 어렵다면 민사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배상명령의 집행을 위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임금,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 경매 등 민사집행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 2.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나, 의무이행이 곤란함을 입증하여 피해자에게 분할상환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의사표시 및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면 일부 피해자와 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 3.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처

① 집행에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장래 재산이 생길 경우 피해자는 <Ｂ>장래채권에 대한 집행</Ｂ>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채무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4.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성

① 배상명령에 따른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하지만 관련 사안별로 정밀한 검토를 받아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파산 등 절차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 5. 미래의 피해 예방 및 추가 책임 방지

① 전달책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정한 범위 내 피해 액수를 정확히 확인받고 추가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미 확정된 배상 명령서 및 형사 판결문을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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