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샵학대 처벌 가능한가요? 16살인 노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지난주 애견 미용을 맡겼었는데 멀쩡했던 강아지의 다리가미용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애견샵에서 발생한 학대행위가 처벌 가능한지, 즉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지금, 이러한 고민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1. 애견샵 동물학대 관련 처벌 규정
①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학대 행위 유형(신체적 폭행, 설사·고통 유발, 방치)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애견샵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학대행위를 했다면, 책임소재는 명확히 이들에게 귀속됩니다.
✔️ 2.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
① 영상기록(휴대폰, CCTV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관련 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경찰서에 고발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 시, 진술서 및 증거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강력한 증거능력이 됩니다.
✔️ 3.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①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반려동물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단서·수의사 소견서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피해 금액 산정 시, 실제 치료비 외에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통에 따른 위자료 산정도 일부 가능합니다.
✔️ 4. 실질적 권리구제의 절차
①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장 제출 시, 구체적 사실관계(때, 장소, 행위 내용)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하며, ③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증거 | 진행 절차 |
| 형사처벌 | 학대 영상·목격자 진술 | 경찰서 고발→수사 |
| 민사손해배상 | 치료비·진단서 | 소장 제출→법원 심리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자료 | 청구취지 명시 |
| 행정조치 | CCTV 등 객관자료 | 지자체 신고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동물보호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② 영상 등 명확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적 배상도 병행할 수 있으며, 모든 사실관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6. 마무리하며...
소중한 반려생명의 권리를 지키는 마음, 법 역시 그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연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