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기일까요? 두 키보드중 하나를 사고싶은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해외결제로 해야해서 쿠팡으로 구매하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쿠팡에서의 거래 과정에서 혹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 순차적으로 법률적 조치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쿠팡에서 발생한 사기 의심 거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① 먼저, 쿠팡 거래에서 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결제했지만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정품’이라는 광고와 달리 허위·가짜 상품이 배송된 경우, 또는 입금만 받고 배송을 미루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후, 거래 내역, 결제 영수증,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추후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시 피해 사실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2. 사기죄 성립과 고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① 판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보내지 않을 목적(기망의 의사)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②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이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 관련 모든 자료와 판매 노출 페이지, 배송 내역 등을 첨부해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쿠팡의 피해 보상 및 민사 구제 방법

① 쿠팡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 요청’을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② 만일 쿠팡에서 환불 및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이 경우, 지급명령 등 간단한 절차(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로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필수 준비 서류 및 증거 확보 방법

① 거래 내역 스크린샷, 결제 및 송금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대화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정 프로필 등) 역시 모든 경로에서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던 기록 역시 절차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쿠팡 내 사기 사건의 실질적 결론

① 적법한 증거가 구비된다면, 사기죄로 신고 및 고소가 타당합니다. ② 쿠팡 자체 환불 정책에 따른 신속한 구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환불 거부 또는 미조치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 가능합니다. ③ 만약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수사기관 개입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쿠팡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 모든 거래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수집 후 2. 쿠팡 환불 요청 및 민사/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히 피해 구제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예기치 못한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로 심리적 충격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고통의 순간 뒤에는 반드시 공정한 판단과 보호가 뒤따릅니다.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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