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120 개인회생 카페 알바 하며 월급120 받는데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빛이 4000만원 정도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네, 카페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급 120만원을 받고 있고 부채가 4000만원 정도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매달 꾸준히 12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나 소득 신고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채 초과 상태: 가지고 있는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부채 4000만원은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000만원의 부채는 이 한도 내에 들어옵니다.
가용소득의 존재: 월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됩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원 정도입니다. 월 120만원 소득은 이보다 적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더라도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도 변제계획안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인 가구 여부: 만약 혼자 생활하고 있다면, 월 120만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변제율을 고려하여 생계비의 일부를 줄여 변제금액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증빙: 월급이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되는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 여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더라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 12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과 4000만원의 부채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부양가족 수, 재산 유무 등)에 따라 변제 계획 및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