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언 ― 한 마디로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도 깔끔한 해법은,
먼저 EA 고객센터에 정식 계정 복구 요청을 넣고,
복구가 불가하거나 손해가 남으면 **친구(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사이버 범죄 신고 → 소액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친구가 화풀이로 질문자님의 FIFA 온라인 계정 로그인 정보(또는 보안설정)를 변경해 질문자님이 접속하지 못하게 함
친구 보호자(아버지)는 “돈으로 배상하지 않겠다, 계정 풀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
질문자님은 빠른 현금 보상을 원함
2. 형사적 관점
디지털 계정 잠금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입금지)
타인의 계정·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권한을 변경·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 재화 관리도 “업무”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의미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친구 측은 계정 원상복구뿐 아니라 피해액 변제를 조건으로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금 보상 불가”라는 입장이 흔들릴 여지가 생깁니다.
3. 민사적 관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책임(민법 제750·755조)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공동 책임.
손해액 산정
• 계정 자체 가치(시세), 소모된 캐시, 아이템 시세, 게임 내 재화 가치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보통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으로 진행 가능하며,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 · 송달료도 저렴.
4. 실무 절차 ― 단계별 체크리스트
1단계: 증거 확보
계정이 잠긴 시점, 친구가 잠금 조치했다는 정황 대화(카톡, 디스코드, 문자, 통화 녹취).
잠금 이전 계정 내 재화·선수 카드 가치 스크린샷(가능하면 게임 로그 / 거래 내역).
친구가 잠금 후 비밀번호를 바꿨거나 2단계 인증을 변경했다는 로그.
2단계: EA 고객센터 복구 요청
공식 티켓 발행 → “타인에 의한 무단 잠금” 사유 명시.
신분증, 결제내역(캐시 충전 영수증)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1차 복구 가능성이 높음.
실패 시 ‘복구 거절’ 메일 또는 상담 기록도 증거로 보관.
3단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신고(형사)
증거 파일(대화 캡처, 녹취, EA 거절 회신) USB / 메일 첨부.
진술서에 “게임 재화 OOO 원 상당 피해, 계정 복구 불가” 명시.
4단계: 손해배상 청구(민사)
형사 진행과 병행 가능.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
소가(청구액)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 선택 권장.
소송 준비: EA 복구 거절 회신, 시세 산정표(온라인 커뮤니티 시세·최근 거래가 캡처), 정신적 손해액 산정 근거.
5. 현실적인 고려 — 이익 vs 비용
시간/비용: 소액사건은 1~3개월, 인지대 수만 원 단위.
관계 악화: 친구 및 가족과의 친분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
조정 가능성: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전과 기록을 피하려 합의금(현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큼.
6. 결론 및 권장 행동 시퀀스
EA 고객센터에 즉시 티켓 발행 → 복구 가능 여부 확인.
결과가 불리하면, 확보한 대화·녹취 자료 정리.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고소.
형사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첨부해 소액 손해배상 소장 접수.
수사·재판 과정에서 친구 측이 “현금 배상 + 계정 복구” 조건으로 합의 제안하면, 현실적 손익을 따져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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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일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의견으로 간주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