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을 결심하셨군요. 막막한 상황에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변호사 선임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인에게 선의로 빌려준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좌 이체 내역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결심을 하신 만큼, 좋은 변호사를 만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 선임 비용 (평균적인 금액)
5천만 원의 소송(소가가 5천만 원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착수금 (처음 지불하는 비용):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소송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법무법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은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승소 시 지불하는 비용):
승소해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의 **5% ~ 15%**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고 성공보수가 10%라면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담 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2. 형사 고소 진행 가능성 (사기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 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이미 다른 빚이 매우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을 때
"사업 투자금" 등 명확한 용도를 속이고 실제로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때
돈을 빌린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단순히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하지만, 섣불리 형사 고소부터 하자고 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이런 변호사를 찾으세요!)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 Green Flag: 이런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증거가 무엇이 있나요?" 부터 묻는 변호사
다짜고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는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
"100% 이깁니다", "돈 전부 받아드립니다"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차용증이 없어 이런 점은 불리할 수 있지만,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와 같이 사건의 장단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현실적인 결과를 예측해주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명확한 비용 체계를 안내하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 부가세 포함 여부,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꼼꼼히 명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대여금,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채권추심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잘 알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고 내 말을 경청하는 변호사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의 답답한 마음을 잘 들어주고, 소송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지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피하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저만 믿으세요."
소송의 결과는 판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0% 승소를 장담하는 것은 의뢰인을 현혹하기 위한 말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피해야 합니다.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해서 압박하시죠."
앞서 설명했듯, 사기죄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사기 정황 증거가 없음에도 형사 고소를 부추기는 것은, 사건을 부풀려 높은 수임료를 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알아서 합니다." 라며 설명에 소홀한 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설명을 피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①계좌 이체 내역, 빌려준 경위에 대한 카톡/문자 대화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신 후, ②최소 2~3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통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가장 신뢰가 가는 분을 선임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