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관련 DM 사건과 법적 대응 2025년 8월 1일 사이버수사과 3분이 집을 와서 고소장을 발부하고 포렌식
2025년 8월 1일 사이버수사과 3분이 집을 와서 고소장을 발부하고 포렌식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사건은 2024년 8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인스타로 미성년자와 신체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계정은 작년 초에 영구삭제 했고, 따로 저장을 하였거나 배포하지않아 남은것이 없어서 포렌식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단 일탈계여서 합의하에 사진을 보는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합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범죄라는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대화, 유포, 재배포, 돈을 주고 거래 등을 하지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가 들어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상대가 미성년자면 죄에 속하는것을 알게되고 뼈저리개 반성중입니다. 고소하신 피해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모르는 성인이랑 이런 대화를 했다는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의 무지함입니다. 매우 반성중입니다. 살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후회중입니다.1) 포렌식을 진행하였을때 증거물이 나오면 바로 유죄판정 되어서 검찰송치 인가요?아니면 증거물이 나와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경찰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2) 진심어린 반성문을 쓸 예정인데 , 경찰조사때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3)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이라 하였는데 경찰 조사중에 따로 연락이나 합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나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