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심에 깊은 이해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암 진단과 치료는 큰 고통일진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혼란과 걱정을 겪고 계시는군요.
고용센터에서 '암을 완치하고 나서 신청하라'고 안내받으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지원되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의 사유: 질문자님의 퇴사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된 퇴사 사유가 암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다른 업무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완치 후 신청'의 의미: 고용센터에서 '완치 후 신청'하라고 안내한 것은, 현재 암 치료 중이셔서 구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장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상병급여 (傷病給與)의 가능성: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재 구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경우 의료 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잔여 수급기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치료 중이시라면 상병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질병 치료로 인한 구직 활동 어려움을 설명하고,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 진단서 등 현재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