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피의계좌’ 지정)**로 보이며,
입금자 본인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범죄자금의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정지된 사례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은 거절돼도 ‘2차 소명’ 또는 ‘수사기관 확인’이 핵심입니다
카톡 내용, 입금내역 외에
**달러 지급 정황(현금 영수증, 메모, 인증 등)**이 전혀 없다면
은행은 자율 판단으로 계좌 복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해당 계좌 정지 원인이 되는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 연루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서 또는 수사 종결 통보를 받아야 계좌 복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이후 조치 흐름 요약
| 단계 | 설명 |
| 1차 정지 | 신고 들어온 계좌나 그 자금 흐름상 연결된 계좌도 자동 정지 |
| 이의신청 | 은행 방문 → 소명 자료 제출 (불인정 시 반려) |
| 수사기관 통지 대기 | 피해자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체 차단 유지 |
| 계좌 해제 요건 | ① 수사기관 확인서, ② 피해자 동의서, ③ 무혐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해제 |
3.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입금인과의 거래내역, 외화 주고받은 정황, 대화 내역 등
추가 정황이 있다면 다시 이의신청 가능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조회 및 연루 여부 확인 요청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용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민사상 손해 없이라도 최대 1년 가까이 계좌 동결될 수 있음
4. 계좌 정지 외 추가 유의사항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금에 연루되면 향후 금융거래제한자(금융사기 이력자)로 등록
이 경우 5년간 대포통장 사용자로 분류되어 새 계좌 개설 제한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결백 소명 및 수사기관 확인이 중요
결론
지금은 은행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 확인 또는 정식 절차 통한 무혐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료 확보 없이 버티면 계좌 장기정지 및 금융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문의·진술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