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이하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죠.
준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이기에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형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이지요.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해야 해요.
합의와 더불어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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