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상담 재건축 관련 소송 및 계약 불이행 문제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재건축 관련 소송 및 계약 불이행 문제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 • 건설사 측에서 저희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였고, 처음에는 소유권(명의)을 넘기지 않은 채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 하지만 기존 주택이 저희 명의다 보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빚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이로 인해 집을 건설사 측에 명의 이전해주었습니다. • 대신 건설사 측에서 양도소득세 및 대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구두 약속한 상황이었으나, 계속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국세청 추심까지 들어와서 저희는 적금 등을 해지하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2. 법적 진행 상황 • 집은 넘겨줬지만 매매대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건설사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이에 건설사를 상대로 총 5억 6,500만 원 소송을 제기했고, • 중개 부동산 측에서도 2억 4천만 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쪽도 별도로 소송 중입니다. • 조정은 결렬되었고, 현재 인지대 전부 납부 후 본안 소송 진행 중입니다. 3. 분쟁 핵심 •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중,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재건축된 건물 내 방(또는 호실)로 대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 현재 해당 건물에는 이미 최대치로 대출이 끼어 있어, 저희가 넘겨받을 경우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 건설사 측은 현재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며,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