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원에협의이혼서류제출했는데 남편의카톡에다른여자사진 결혼생활7년후 성격차이로 5월부터 합의하고 이혼서류를 오늘가져다내기로했는데 법원에같이가서 서류를 내고 집에돌아와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늘 법원에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 다른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가운데, 법적 대응 및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 중 남편의 부정행위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진행하지만,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하거나 소송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법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소송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① 카카오톡에 저장된 사진은 부정행위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캡처화면)과 관련 대화내용, 이외 문자, 통화내역 등도 함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② 사진, 메시지 외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난 식당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숙박증, 위치 정보 등 답변가능한 모든 자료는 증거목록으로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③ 현재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아직 판사 앞 확인기일 전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 청구를 원하실 경우, 소장(위자료청구소송)을 직접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장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산정의 쟁점과 유의점
① 위자료 산정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부정행위의 명백성, 결혼기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② 상대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직접적인 부정행위 입증이 필요할 때, 명예훼손 등에 유의해야 하므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우회적이고 신중하게 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③ 일방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위자료 판결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4. 주요 준비서류 및 절차 표로 정리
| 준비서류 | 증거 자료 | 절차 |
| 협의이혼 취하서 | 카카오톡 사진·대화 | 판사 앞 확인절차 전 취하 |
| 위자료청구 소장 | 통화기록, 문자 | 가정법원 직접 제출 |
| 증거목록표 | 카드내역·영수증 | 위자료 산정 참조 |
| 신분증 등 기본서류 | 숙박영수증 등 | 재판상 이혼 병행 가능 |
| 재산내역서 | 위치정보, 목격자 진술 | 재산분할 대비 활용 |
| 자녀양육계획서(해당시) | 사진·영상 캡처 | 양육권 등 권리 주장 지원 |
5. 현실적 결론 및 법률적 선택지
① 협의이혼 중 새로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다면, 즉시 협의이혼을 취하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② 여러 증거를 효율적으로 정리·보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③ 절차마다 법적 기한과 요건이 다르니, 신중하게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스스로의 권리와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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