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조사 관련 카촬죄로 휴대폰 포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중인지라 협조도 하는 상태이고 폰도 자발적으로

1. 삭제한 앱의 채팅·게시글 복구 여부

일반적으로 탈퇴하거나 삭제한 앱의 채팅 기록이나 게시글은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거나, 단말기 내 저장 공간에서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메모리에 잔존하는 일부 데이터가 복원될 수는 있으나, 완전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나 서버에 연동된 콘텐츠는 압수된 기기 자체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영장을 통한 서버 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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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 이전 다른 기기에서의 활동 확인 여부

압수된 휴대폰에 한정해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기기(예: 컴퓨터나 타인 폰 등)에서 사용된 카카오톡 기록은 해당 기기가 함께 압수되지 않는 한 조사되지 않습니다. 단, 같은 계정을 연동하여 사용한 흔적이나 백업 파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일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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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렌식 이후 지속적인 계정 감시 여부

포렌식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계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회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추가 증거 확보나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 측 정보나 계정 활동 이력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에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것은 절차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사 당시의 자료에 한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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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송금 내역 확인 가능성과 주의점

수사기관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고액의 외화 입출금,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계좌를 통한 상업적 행위나 자금세탁 의심이 있을 경우 추궁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기간에는 관련 행위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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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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