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도용 및 개통 사기 대응 방법 휴대폰 명의 도용 및 개통 사기 관련 사실 진술부모님께서는 지인의

휴대폰 명의 도용 및 개통 사기 관련 사실 진술부모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휴대폰 판매자를 통해 단말기를 개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6개월간은 월 115,000원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5만 원대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요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해당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조만간 변경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부모님께서는 휴대폰 및 통신 요금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추가로 개통된 단말기들의 월정액 및 할부금이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2025년 4월, 제가 우연히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문제의 단말기들을 곧 해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확인 결과, 부모님 명의로 아이패드 1대, 갤럭시 워치 2대가 개통되어 있었으며, 각 기기에는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2025년 7월) 청구서를 확인해본 결과, 갤럭시 워치 2대의 할부금이 여전히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다시 문의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부모님은 명의 도용 및 허위 개통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전액의 반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들이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사용된 정황이 있어, 향후 이 기기들이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모님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이에,1. 해당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법2. 금전 반환 청구 절차3. 부모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방지책 및 법적 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