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 없이 검찰수사 보통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거나

보통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게끔 소명하고 그에 걸맞은 자료를 제출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례를 가져온다거나 반성문,탄원서,변호인의견서 등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본인이 법리적으로 본인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률대리인이 대리진술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직접 법원의 판례를 가져와서 이 사건은 본인과 같은 취지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지 않았느냐, 피고의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죄를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이게 궁금합니다.

1. 결론 및 기본 입장

피의자 본인이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 불성립이나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 태도와 전달 방식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소명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기관도 이에 근거해 혐의 유무나 양형사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태도의 중요성

법리를 앞세워 방어에만 치중할 경우, 수사기관이 책임 회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표현, 전후 사정 설명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과 비교

변호인의 의견서는 법률적 분석과 진술 태도의 균형을 고려해 작성되므로 설득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직접 진술도 가능하지만, 전략적 접근이 부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종합 판단 및 권고

결론적으로, 법리 주장은 유효하나 단독 대응 시 진정성과 설득력을 함께 갖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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